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564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산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안산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