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447

이 조례는 경제적, 사회적 또는 그밖의 어려움이 있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환경변화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
② 시장은 주민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주민의 소득과 재산 및 사회경제적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5. 「국가보훈 기본법」에 규정된 국가보훈대상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7.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생활지원수당
2.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3. 신장장애인 생활지원수당
4. 근로능력평가 진단의료비
5.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6.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59개월 이하 아동을 보육하는 수급자 ㆍ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개정 2025.5.2.>
②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며 매월 20만원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①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중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② 보험료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① 지원대상은 혈액투석을 하는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수급자 ㆍ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매월 1인당 5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① 지원대상은 근로능력 평가가 필요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신청자로 한다
② 지원금은 1인당 1회 30만원의 범위에서 연간1회 지원하며 실비로 지급한다. (단, 다른질환으로 진단시 연간 총 3회까지 지원)

① 지원대상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학생본인부담금의 20만원 범위에서 1인당 1회 실비로 지급한다

① 시장은 명절 및 연말에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문금이나 위문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수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한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ㆍ 변경ㆍ 중지ㆍ 이의신청 등의 처리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

① 시장은 제12조의 조사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필요시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외한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