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446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 관리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ㆍ상담 등 지원ㆍ연계
3. 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