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441

이 조례는 남원시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와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남원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의 육성 목표 및 기본 방향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 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 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ㆍ전문 컨설팅 및 체험ㆍ견학
6.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할 때에는「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 농장(원격기술 적용 농장) 관련 부서에서는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