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360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경산시장이 면허한 개인택시운송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양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