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358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사회적 고립의 상태에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고독사 예방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
7. 지역사회의 참여와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3.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연구 및 교육ㆍ홍보
4.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지지 강화 사업
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자원 발굴ㆍ연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