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238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체육시설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
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예방 교육ㆍ홍보
4.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1항제2호 및 법 시행령 제2조의5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 체육시설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작ㆍ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의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