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132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포항시의회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①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 결과의 심사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한 권고
3.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변호사, 노무사, 교육자,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의 자격을 취득한 외부 전문가
2. 인사, 법무, 감사, 성희롱ㆍ성폭력 등 관련 업무 부서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시의회 의원 1명
4. 시의회 사무국 직원 1명
③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