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892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및 연고자는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3.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은 칠곡군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료, 화장비 등 장례비
3. 장례수행자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장례를 치른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위해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업무를 장례수행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수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