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자치법규 2239890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 공기업 2. 군에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의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의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 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경관법」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성주군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가. 별표1의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디자인 심의
2.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남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게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 디자인 총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준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소관업무는 위원회 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별표 1의 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단, 자문은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자문 사항은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성하며,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 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ㆍ자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ㆍ 자문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제1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기준을 준수할 것 2. 제2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을 의뢰한 신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은 해당 공공 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① 제7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ㆍ자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ㆍ자문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 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2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군에서 개발한 표준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 또는 공공시각매체인 경우 6.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7.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디자인 협의가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8. 공공건축물의 증축으로 연면적이 1,000㎡미만인 건축물 경우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ㆍ자문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ㆍ자문을 의뢰한 해당부서의 장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발언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공공매체 등에 대하여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ㆍ협의 대상의 분류는 별표 1과 같으며, 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외에 군 또는 지방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은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으며,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군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