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707

이 조례는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5.6.9.>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6.9.>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장수어르신에게 5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9.>

구청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6.9.>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6.9.>
③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6.9.>
④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9.>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송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6.9.>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25.6.9.>
3. 지급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수축하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장수축하금 또는 물품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개정 2025.6.9.>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6.9.>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