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679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피해 구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관할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