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9512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군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제3항제4호의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2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본전략과 관련 있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 통보시기는 그 행정계획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2. 포용적 사회 구현
3.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③ 위원회는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에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한 후 군 누리집에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괄 간사를 둔다.
② 총괄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업무 팀장을 간사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