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자치법규 223948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7.>
1.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서”란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구청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서면을 말한다.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5. 2. 6.>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기관장
가. 관악문화재단
나.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다. 관악중소벤처진흥원

① 제3조의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서가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17.>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선임한다. <개정 2025. 7. 17.>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서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에 관한 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사항
4.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5. 7. 17.>
② 인사청문기간 중에라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서가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25. 7. 17.>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구청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청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가 선서를 한 후 10분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을 거쳐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최 6일 전까지 질의서가 의장을 거쳐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⑦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5. 7. 17.>

① 위원회가 제6조제2항에 따라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7.>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25. 7. 17.>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0조제2항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배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직원은 인사청문요청서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7. 17.>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 및「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