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280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파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개선,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의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슈를 잘 관리하는 경영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파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파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중소기업”이란 파주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시책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한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ㆍ투명ㆍ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 유지
5. 기후 위기 변화 대응
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0.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 순환 경제로의 공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3.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기업의 발굴, 인증 및 포상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기업ㆍ기관에 인증 부여,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ㆍ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을 우선 부여할수 있고, 지원사업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② 우수 기업ㆍ기관 인증부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2. 26.>
③ 시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이에스지(ESG) 경영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기업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