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8892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및 제9조의2와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김제시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3. 창업지원 및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청장년, 여성 등의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7. 구인ㆍ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취업서비스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8.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9. 근로자 지원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업상담ㆍ알선ㆍ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2.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취업지원 컨설팅 및 직업교육 운영
4.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
5.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지원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일자리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영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① 시장은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정책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2. 제7조에 따른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 및 사업비
3.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단체, 개인 등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이 폐지ㆍ중단된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시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지원 대상이 된 관련 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
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제9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일자리 정책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제시 일자리 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 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4.1.>
1. 당연직: 새만금경제국장, 일자리사업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나. 학계, 경제계, 공공기관 등 일자리 창출 관련분야 전문가
다. 지역상공인, 기업인, 업종별 협회 대표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기관ㆍ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의 변동 시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 기업 등에 대하여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