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862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법 제35조의 준용규정인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심의ㆍ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시 본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4.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시민고충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