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자치법규 2238386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 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상태를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등의 기상정보를 말한다.
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 상황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피해예방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함평군 폭염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 안전교육 추진
6. 폭염취약계층 지원사업
7.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사업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
3.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등 수경시설 설치 사업
2. 고정형 그늘막, 통합그린쉼터 등 폭염 저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2.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폭염취약계층의 건강 이상 유무와 안전상태 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위치 홍보 및 운영 시간 연장
2. 냉방시설의 수선, 냉방용품 등 확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야외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대응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