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245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광명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매년 3월 27일)
3.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
4. 광명시 시민의 날(매년 10월 5일)
5.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의 조기게양
6. 그 밖에 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지급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시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국경일, 기념일 등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시기에는 국기 게양방법, 역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고,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국기를 게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국기 게양에 관한 범시민적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2.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 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로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가로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현충탑 등 추모행사장 주변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기 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아니 하도록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