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000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 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 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 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정신질환자 치료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할 경우, 법 제80조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ㆍ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 인권 보장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응급 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공유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익산시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
2. 익산경찰서
3. 익산소방서
4.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5. 익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 정신건강증진시설
7. 복지기관 단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2회 연임할 수 있다. 단,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협의체의 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협의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⑦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안내
4.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도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 지원을 위하여 익산시에 위치한 정신건강 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 발생 시 응급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치료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 치료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평가, 개인 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 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