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976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
6.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 지원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의 구민ㆍ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약류 등 오ㆍ남용 예방 추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