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802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예방접종”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의 접종을 말한다.
2.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란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예방접종 비용”이란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의료행위를 한 위탁의료기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수성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위탁의료기관”이란 수성구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구민을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
3.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외에도 질병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2. 폐렴구균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4. 인플루엔자
5.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

① 예방접종은 접종일 현재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평생 한 차례만 지원
2. 폐렴구균: 65세 이상 구민으로 평생 한 차례만 지원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령에 따라 2회 또는 3회에 한하여 지원
가. 12세 이상 17세 이하 여성
나. 18세 이상 26세 이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여성
4.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년에 한 차례만 지원
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65세 이상 구민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대상포진
가. 외국인
나.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2. 폐렴구균: 과거 폐렴구균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
③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그 예방접종은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제6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제8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비용과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법 제71조, 영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