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784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제3자 배상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른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 장애인을 말한다(이하 “장애인”이라고 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보험의 가입대상,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