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767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생존기능 중심의 수영교육을 말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존수영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생존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 대상 및 방법
3.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
4. 교원 연수
5. 생존수영교육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관의 생존수영교육 시설 및 각급 학교 교육 운영에 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및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수영시설 확보를 위해 인천광역시장 및 군수ㆍ구청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원 연수 또는 학생 생존수영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조7521>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조7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