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7418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및 그 밖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