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393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사업
2.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산업화 지원 사업
4. 1인 창조기업 국내ㆍ외 시장 진출 지원 사업
5. 1인 창조기업 홍보 사업
6. 1인 창조기업 법률ㆍ세무 등의 상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1.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