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912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천구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구청장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과 여건 개선 및 관련 공간 등 지원
2.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3.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4. 학습지원대상과 그 보호자를 위한 교육 및 상담
5.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관련 개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