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893

이 조례는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②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시장은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전기재해 예방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