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735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내 보호대상아동,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연장아동”이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했으나 보호조치를 연장한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보호대상아동,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말한다.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3.>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