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36457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