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453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시행하는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백일해 <신설 2025.12.31.>
4.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3호에서의 이동 2025.12.31.>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자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③ 제2조제3호에 따른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2.31.>
1.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 제3항에서의 이동 2025.12.31.>

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평생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③ 백일해의 경우 임신 시 마다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5.12.31.>

제2조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 종류 중 국가예방접종 무료지원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용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① 예방접종은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람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환수 대상 및 환수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 30조를 준용하여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1.>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