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226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의거, 합천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에 기여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합천군 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