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084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ㆍ12ㆍ26〕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4.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 수급 및 배치
5.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6.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3.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6.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이천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ㆍ12ㆍ26〕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