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060

이 조례는 파주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1군단 301경비연대 11관리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부대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① 파주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비군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에 한정하여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경비에서 지원한다.
③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