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36027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포시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처리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포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
2. 「도로교통법」제16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사항(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단속 관리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포시 교통행정업무 담당 팀장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교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심의ㆍ의결할 책무를 지닌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관리와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의견진술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의견진술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당연직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포함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의견진술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