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017

이 조례는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의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필요한 물품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