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009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사업무 관련 법인 ,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이 장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비용 등
3.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
② 제1항에 대한 지원액 또는 지원물품의 지원 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웃사람ㆍ장례업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지원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한 금품 등을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신청인 등이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 등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