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835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칠곡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을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군이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이 군복무 하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다만, 직업군인, 직업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
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