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5728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ㆍ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8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시장ㆍ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광주광역시 지방의회 의원
5.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위원회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 지방시대 계획 및 광주광역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광주광역시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광주광역시가 법 제14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광주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광주광역시 내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65조 제8항에 따라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시대지원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6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한다.
② 광주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광주광역시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광주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으며, 시장은 지방시대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광주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광주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2. 광주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부의되는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광주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
4. 광주광역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기관 간의 역할 조정 및 연계‧협력 촉진에 관한 사무
5. 광주광역시 관할 행정구역의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무
6. 광주광역시 초광역적협력과 관련된 기관 간 연계‧협력, 조사‧연구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7. 그 밖의 광주광역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지원과 광주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시대지원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의 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