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438

이 조례는 가족형태의 다변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절차에 따른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영장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火葬)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지원을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가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작은 장례 확산을 위한 장례 필수물품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3.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4.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대행기관(이하“신청인”이라 한다)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영장례의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장례처리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그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업무 대행자가 지원받은 금품을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품을 지원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