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376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서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택 등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서산시 예산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규모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ㆍ보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며, 보수비용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3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④ 단, 수혜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취약가구의 경우 지원대상과 보조비율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