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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35073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08-16공포 2023-08-16공포번호 1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리 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그 밖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창원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제4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