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34964

이 조례는 여수시 스마트도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으로 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도시기본계획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은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ㆍ운영이 용이 하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여수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
3. 통합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통합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등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 운영인력을 두거나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ㆍ보급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개발
3. 여수시 소재 공공기관과 공동사업 추진
4.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24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여수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스마트도시조성 업무 담당 국장, 도시계획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수시의회 의원 3명 이내
다. 사업시행자
라.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마.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바. 스마트도시 관련 전문가
사. 그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승인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
2. 위원의 사망 또는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스마트도시조성 업무 담당 과장과 팀장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전문 인력의 양성
2. 스마트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