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4938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대의기관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통한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책 입안 과정에서 구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반영
2. 자치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3. 그 밖에 구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정책 과제 실현 등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

구민은 의정활동 전반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

의회는 다양한 의사 및 의견 반영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회는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의결기관으로서 구정 방향 제시 및 의사 결정
2.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입안 등 수행
3. 건의 및 결의 등을 통하여 국가 등에 적극적 의견 표명
4. 집행기관의 행정ㆍ재정 운영 상황 감시
5. 그 밖에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구민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정책 입안, 정책 제안과 같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가 자문
2. 의원의 정책 입안ㆍ제안 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3. 의원의 자료수집ㆍ연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개발 강화교육

의원은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1. 구청장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
2. 의안의 충실한 심의와 정책 제안
3. 지방분권 추진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의회 개혁의 지속적 추진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구민의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공직자임을 인식하고 구민의 봉사자로서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의회는 구청장과의 권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건의 심의ㆍ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구청장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할 책무가 있다.

구청장은 예산 편성과 구정의 주요 정책 또는 시책에 대한 기본 계획 등을 의회에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의회의 정책 제안을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