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자치법규 2234780

이 조례는 철원군의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9., 2026. 2. 27.>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철원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TV포함), 게시, 전람 또는 기타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라 함은 단위 체육시설 전체 또는 특정 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연습사용”이라 함은 개인이 일정기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고, “사용료” 라 함은 그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 단체 구성원 3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8. “학생”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9.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로서 제8호의 학생과 제10호의 군인은 제외한다.
10. “군인”이라 함은 부사관 이하의 사병을 말하며, 전환복무원(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과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11. “경로우대자”라 함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어른을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ㆍ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2. 27.>
② 체육시설을 전용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 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사용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상시이용자를 위한 문화, 체육교실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⑤ 제2항에 따른 사용시간은 1일 최대 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설의 기능에 따라 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나 각종 대회 및 행사, 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신청자와 운영자 간 별도 협의로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7.>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2인 이상 같은 조건으로 경합 시에는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6. 2. 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ㆍ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관내 주둔 군부대의 체육행사 및 기념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8. 기타의 행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군수는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시설을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시설별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개방 체육시설별 이용기간 및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의 종류별 사용료, 무료사용 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개방체육시설에 관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협조ㆍ개방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27.]

[종전 제7조는 제7조의2로 이동<2026. 2. 2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을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기타 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에서 이동<2026. 2. 27.>]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하 계 동 계 비 고 조 간 05:00∼08:00 06:00∼09:00 하절기 : 3월~10월 주 간 08:00∼18:00 09:00∼17:00 야 간 18:00∼23:00 17:00∼22:00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 한다.

① 군수는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할 자가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징수ㆍ납부 및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별 시간당 사용료를 초과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①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 이외에 관람권 수입총액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2의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② 제1항의 경우 제9조에 따른 사용료 외의 관람 수입료는 관람수입 총액이 결정된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3. 8. 9., 2026. 2. 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
2. 철원군체육회 또는 철원군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 (단, 군 단위 이상 대회에 한함)
3.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또는 경기
4.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5. 경로우대자 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6.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단위 행사
7. 군내에 주둔 중인 군부대의 공식적인 경기 및 행사
8. 유소년 축구교실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체육활동
9.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6. 12. 30>
10. 기타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 <개정 2016. 12. 30>

① 이미 납부한 체육시설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1. 군의 행사 개최나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하여 취소 정지 되었을 때 : 전액반환
2.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반환
3. 사용예정일 5일전 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
4. 사용예정일 5일 이내 취소한 경우 : 사용료 90퍼센트 반환
②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10호의 체육시설업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3. 8. 9.>, <개정 2026. 2. 2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기타 군수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큼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9.>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분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 2023. 8. 9.>
③ 삭제 (개정 2018.11.13)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3. 8. 9.>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ㆍ조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공연 또는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공연진, 신문ㆍ방송ㆍ통신사의 출입기자
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7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경로우대자
② 제1항에 의한 관람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가 정한다.
③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가 하되,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 하에 행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⑤ 제4항의 예매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체육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 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⑦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사람이 본인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원군 내 체육관련 단체, 협회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체육시설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체육시설물의 관리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수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 등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경기장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9.>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 11. 7., 2023. 8. 9.>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군수가 공익상 필요로 체육시설을 위탁관리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① 사용료 등 징수 및 위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 및「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8. 9.>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6. 2. 27.>

삭제 <2026. 2. 27.>

① 군수는 공공체육시설 및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대한 방안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원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방안
2. 시설 이용규정의 제정 및 변경
3. 시설 이용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타당성 심의
5. 이용자 민원 및 갈등 해소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 2. 27.]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당연직 위원: 부군수, 철원군체육회장, 문화체육과장
나. 위촉직 위원: 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본조신설 2026. 2. 27.]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 2. 2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6. 2. 2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부서의 실무자가 된다.

[본조신설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