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732

이 조례는 철원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 (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 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1982. 2. 19>

① 조례의 전문에는 철원군의회(이하“군의회”라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88. 8. 13., 1993. 9. 25>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1991.1.19., 1993.9.25., 2009. 11. 17., 2023. 8. 9.>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2. 2. 19>

예산 및 예산외 철원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93. 9. 25>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나누어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1. 1. 19>

조례 규칙등은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7. 2. 1., 1982. 2. 19., 1983. 12. 28., 1991. 1. 19>

① 조례ㆍ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83. 12. 28., 1991. 1. 19>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28., 1991. 1. 1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