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흥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695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3-08-09공포 2023-08-09공포번호 22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되는 대중교통이 없어 이에 따른 예비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가 임차차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장”이란 51사단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시흥시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 소집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흥시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

경비의 지원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군 훈련장 부대장으로부터 예비군 수송을 위해 차량 임차비용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경비지원에 따른 지원절차, 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흥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