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자치법규 2234541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철원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8.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1. 12.>
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민원허가과장
2. 위촉직
가. 군정 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군수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