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자치법규 2234251

이 조례는 폭염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로 2일 이상 지속되는 상황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폭염으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폭염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1. 폭염 현황 및 전망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무더위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폭염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예방ㆍ저감에 관한 사항
8.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25. 12. 26.>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물품 보급 사업
2.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유지ㆍ관리 사업
3.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지원
② 도지사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관련 민간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6.>

[제목개정 2025. 12. 26.]

삭제 <2025. 12. 26.>

도지사는 도민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6.>

도지사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도지사는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