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930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의 위임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안전시설의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시설”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대피 등이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시설의 개선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시설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변경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3. 미끄럼대, 피난교, 승강식피난기 등 피난기구 설치 및 설치된 피난기구 활용성 강화를 위한 창문(틀) 교체
4.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화재에 대비하는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설치
5. 안전취약계층의 수평피난을 위한 대피공간 설치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